층간소음 법적기준 총정리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바로 층간소음 법적기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아랫집인지 윗집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새벽 2시가 넘어가도록 소리 지르고 친구들이랑 노는 건지 아주 시끄러워서 저도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은 이런 불편사항이 없겠지만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 사는 분들이라면 이런 문제가 많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있는 요즘, 과연 층간소음은 법적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을지,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알아보았으니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의 종류

 

층간소음에 대한 통계는 매년 나오고있는데요, 과연 통계상 어떤 소리들이 참기 힘든 소음 일지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뛰는 소리
2. 발걸음
3. 가구 끄는 소리
4. 뭔가 바닥에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
5. 싸우는 소리
6. 말소리
7. 문 여닫는 소리

 

1위는 바로 뛰는 소리입니다. 집에서 뛰어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일 가능성이 높고 발걸음이 2위인데 이것은 집에서 발걸음이 터벅터벅 걸으면서 생기는 소리겠죠. 순위 안에는 문 여닫는 소리까지 있는데요, 확실히 이 순위는 듣는 사람의 기준으로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생긴 것이겠죠.

 

 

하지만 공통주택인 아파트나 빌라에서는 소음이 없이 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생긴 것일 테지요, 그런데 이런 층간소음 때문에 항의를 하러 갔는데 위협을 가하는 물건을 가지고 올라갔다던지 등등의 이유로 주거침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같은 민간인이 어떻게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적합한 소음인지, 또한 법적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직접충격소음은 발소리나 가구끄는 소리같은 어떠한 행위에 대한 소리구요, 공기전달소음은 TV소리라던지 소리지르는 소리같은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법적기준은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충격소음 법적기준

 

1분간 등가 소음도 (음압레벨이 항상 변동하는 소음표시방법)

• 주간 (06:00 ~ 22:00) - 43db
• 야간 (22:00 ~ 06:00) - 38db

 

순간 최고 소음도

• 주간 (06:00 ~ 22:00) - 45db
• 야간 (22:00 ~ 06:00) - 54db

 

 

공기전달소음 법적기준

 

5분간 등가 소음도

• 주간 (06:00 ~ 22:00) - 45db
• 야간 (22:00 ~ 06:00) - 40db

 

이렇게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낮에 1분간 쿵쿵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43db가 넘어가면 법적으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외되는 소음은 보일러 소리와 배수 소리 화장실 소리는 제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리의 단위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그것도 알아봐야겠죠?

 

 

이웃사이센터 이용하기

 

가장 마지막에 해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소음에 대해서 입증을 하거나 소음기준을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이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이웃사이센터라고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을 하면 현장진단 서비스를 통해서 소음 측정을 해줍니다. 이때 양 세대에 각각 방문을 하여 상담을 하는데요, 기존의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실이나 이런 쪽에서 먼저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알아보았지만 어떤 심정으로 이 정도까지 알아보셨을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웃과 사이가 붉어지는 것은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예의를 갖추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좋은 분들도 많기 때문이죠.

층간소음을 자신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 자신도 아랫집에는 소음을 유발하고 있지만 아랫집분이 그냥 넘어가는 것일 수도 있죠.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층간소음은 지혜롭게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분이라면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보고 계신 것일 것입니다. 일단 마음을 추스르시고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집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을 할지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